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3
사회복지·연금
정춘생|조국혁신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요양#부정청구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 요양시설(요양원, 요양병원)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노인 요양시설(요양원, 요양병원)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청구 적발 시 받은 돈만 돌려주는데, 앞으로는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돼요.
현재는 거짓 청구 적발 시 받은 돈만 돌려주는데, 앞으로는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양시설이 건강보험 돈을 잘못 써도 처벌이 약했는데, 이제 큰 벌금을 물어야 하니 부정청구가 줄어들어요.
요양시설이 건강보험 돈을 잘못 써도 처벌이 약했는데, 이제 큰 벌금을 물어야 하니 부정청구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요양사나 직원의 실수도 기관의 책임으로 물어질 수 있어서 착한 기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요양사나 직원의 실수도 기관의 책임으로 물어질 수 있어서 착한 기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