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3
사회복지·연금
정춘생|조국혁신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학대#신체억제대#요양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양시설의 노인들과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요양시설의 노인들과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체억제대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.
현재는 신체억제대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는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양시설에 계신 노인들이 신체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, 인권이 지켜져요.
요양시설에 계신 노인들이 신체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, 인권이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외적 사용이 허용되면서 실제 악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예외적 사용이 허용되면서 실제 악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