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3
국방·병무
유용원|국민의힘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안보#외국인규제#토지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 투자자와 해외 자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외국인 투자자와 해외 자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가를 받으면 군사시설 근처 땅을 사도 되는데, 앞으로는 아예 못 사게 돼요
현재는 허가를 받으면 군사시설 근처 땅을 사도 되는데, 앞으로는 아예 못 사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부대 주변이 외국 자본에 장악되면 나라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
군부대 주변이 외국 자본에 장악되면 나라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들이 정당한 투자 기회를 잃고, 국제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
외국인들이 정당한 투자 기회를 잃고, 국제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