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3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원경찰보수#경찰공무원급여#직무환경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원경찰의 보수체계를 재정비해 재직기간에 따른 급여를 경찰공무원 수준으로 맞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직 14~15년 구간의 보수상향을 단축하고, 같은 재직기간의 경찰공무원 급여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의욕·사기 진작으로 이직 감소와 직무수행 의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직 14~15년 구간의 보수상향을 단축하고, 같은 재직기간의 경찰공무원 급여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의욕·사기 진작으로 이직 감소와 직무수행 의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