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3
국방·병무
유용원|국민의힘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사시설 보호#외국인 토지 규제#국방 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 투자가, 특히 군사시설 인근 토지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외국인 투자가, 특히 군사시설 인근 토지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가받으면 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요 군사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못 사게 돼요.
현재는 허가받으면 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요 군사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못 사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방 보안이 강화되고 간첩 활동을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우리 나라 안전이 중요해요.
국방 보안이 강화되고 간첩 활동을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우리 나라 안전이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면서 국제 분쟁이나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면서 국제 분쟁이나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