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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, 제72호를 별표 2에 추가하는 개정안이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결 여부에 따라 효과와 재정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, 편의시설 이용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