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5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2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편의시설#장애인#정부기금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전담 기금이 없어서 산발적이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엘리베이터, 경사로, 장애인 화장실 같은 시설이 더 늘어나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 규모가 충분한지,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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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05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