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2
산업·기업
김준형|조국혁신당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통상조약#국회검토#무역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출입 기업과 국민
수출입 기업과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상조약을 산업위원회에서만 검토하는데, 앞으로는 외교위원회도 함께 검토해요.
현재는 통상조약을 산업위원회에서만 검토하는데, 앞으로는 외교위원회도 함께 검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무역협약이 더 꼼꼼하게 심사되니까 국민 이익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무역협약이 더 꼼꼼하게 심사되니까 국민 이익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협상 과정을 여러 위원회에서 들여다보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.
협상 과정을 여러 위원회에서 들여다보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