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22
산업·기업
차규근|조국혁신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출입 규제#물품 안전관리#관세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험한 물품을 수입하려던 기업과 그 물품을 사게 될 수 있는 소비자
위험한 물품을 수입하려던 기업과 그 물품을 사게 될 수 있는 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승인받은 물품만 검사하는데, 앞으로 승인받지 못한 물품까지 검사해요
현재는 승인받은 물품만 검사하는데, 앞으로 승인받지 못한 물품까지 검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하거나 불량한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걸 더 잘 막아서 안전한 제품을 쓸 수 있어요
위험하거나 불량한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걸 더 잘 막아서 안전한 제품을 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상적인 수입품 검사까지 더 복잡해져서 통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
정상적인 수입품 검사까지 더 복잡해져서 통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