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0
행정·지방자치
김종민|무소속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개정#국회#국민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헌법 개정에 참여하고 싶은 일반 국민
헌법 개정에 참여하고 싶은 일반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가 헌법개정을 논의만 하는데, 앞으로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견을 모아요
현재는 국회가 헌법개정을 논의만 하는데, 앞으로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견을 모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이 바뀌면 우리 모두의 기본권과 생활이 영향받으니까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면 좋아요
헌법이 바뀌면 우리 모두의 기본권과 생활이 영향받으니까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면 좋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지, 정치권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어요
국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지, 정치권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