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0
행정·지방자치
백선희|조국혁신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기업인사#탄핵절차#정권교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당한 대통령의 측근 공무원들과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이 영향받아요
탄핵당한 대통령의 측근 공무원들과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권한대행이 공기업 임원을 뽑는데, 앞으로는 못 뽑게 돼요
현재는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권한대행이 공기업 임원을 뽑는데, 앞으로는 못 뽑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러난 정권이 공기업에 자기 사람들을 심는 걸 막아서 다음 정부가 깨끗이 출발할 수 있어요
물러난 정권이 공기업에 자기 사람들을 심는 걸 막아서 다음 정부가 깨끗이 출발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기업 임원 공석이 오래 지속되면 경영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
공기업 임원 공석이 오래 지속되면 경영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