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0
백선희|조국혁신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대통령권한제한#공기업임원임명권#알박기인사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탄핵된 권력의 임명권 남용을 차단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, 관련 장관의 임명권 행사를 제한하는 신설 규정이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핵 정권의 임명 관여를 줄여 정치적 안정과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, 인사 의사결정의 지연과 분쟁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, 관련 장관의 임명권 행사를 제한하는 신설 규정이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핵 정권의 임명 관여를 줄여 정치적 안정과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, 인사 의사결정의 지연과 분쟁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