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0
식품·의약품
정부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어린이 식품안전#급식관리#위원회 통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와 학부모, 학교·어린이집 급식 담당자
어린이와 학부모, 학교·어린이집 급식 담당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전담하는 별도 위원회가 있는데, 앞으로는 그 위원회를 없애고 일반 식품위생 위원회가 같이 담당해요.
현재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전담하는 별도 위원회가 있는데, 앞으로는 그 위원회를 없애고 일반 식품위생 위원회가 같이 담당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린이가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먹는 음식이 안전한지 관리받는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어린이가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먹는 음식이 안전한지 관리받는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린이 식품 안전 전담 부서가 없어져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.
어린이 식품 안전 전담 부서가 없어져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