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0
식품·의약품
정부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식품안전#위원회통합#행정효율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식품 제조·수입업체와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식품 제조·수입업체와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위원회가 따로 식품 안전과 광고를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해서 심사해요
현재는 여러 위원회가 따로 식품 안전과 광고를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해서 심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식품 승인 절차가 빨라져서 새로운 식품과 제품이 더 빨리 출시될 수 있어요
식품 승인 절차가 빨라져서 새로운 식품과 제품이 더 빨리 출시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각 분야 전문가 심사가 줄어들어 검토가 덜 꼼꼼할 수 있어요
한 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각 분야 전문가 심사가 줄어들어 검토가 덜 꼼꼼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