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0
행정·지방자치
김종민|무소속
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
#헌법개정#국민참여#시민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 전체, 특히 헌법개정 과정에 참여할 시민들
국민 전체, 특히 헌법개정 과정에 참여할 시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가 주도하는데, 앞으로는 무작위 추출 시민 500명이 헌법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요
현재는 국회가 주도하는데, 앞으로는 무작위 추출 시민 500명이 헌법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은 우리 기본권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므로 내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생겨요
헌법은 우리 기본권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므로 내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500명이 국민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을지 우려돼요
500명이 국민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을지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