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0
김종민|무소속
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
#국민참여#헌법개정특별위원회#시민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헌법개정 절차의 신설과 운영 규칙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, 시민 500명 내외의 무작위 참여를 통해 기초안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성 강화와 국민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,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이해관계자 갈등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, 시민 500명 내외의 무작위 참여를 통해 기초안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성 강화와 국민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,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이해관계자 갈등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0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