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1
국방·병무
백선희|조국혁신당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연금#반국가범죄#연금환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퇴직 군인, 특히 반란, 내란 등 중대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
퇴직 군인, 특히 반란, 내란 등 중대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 생활 후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받아요. 앞으로는 나라를 배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못 받게 돼요
현재는 군 생활 후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받아요. 앞으로는 나라를 배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못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위해 복무한 댓가로 받는 연금은 성실한 군 생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. 나중에 나라를 배반하는 사람까지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
나라를 위해 복무한 댓가로 받는 연금은 성실한 군 생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. 나중에 나라를 배반하는 사람까지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받은 연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고, 범죄 판정까지 최대 10년까지 가능해져서 노후자산을 잃을 수 있어요
이미 받은 연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고, 범죄 판정까지 최대 10년까지 가능해져서 노후자산을 잃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