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1
백선희|조국혁신당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연금#중대한반국가범죄#연금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퇴직 후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이 제한되고, 그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으로 귀속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 후 범죄도 연금제한 대상이 되며 환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이 강화되나 행정 비용 증가 및 범죄 판단 시점의 법적 쟁점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 후 범죄도 연금제한 대상이 되며 환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이 강화되나 행정 비용 증가 및 범죄 판단 시점의 법적 쟁점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