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회
제안일: 2024-09-11
김민전의원 등 10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권력분립#법관직무전념#선거관리위원회
의안번호: 2203945
철회
제안일: 2024-09-11
김민전의원 등 12인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관리위원회#상임위원장#법조경력자
의안번호: 22039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이언주의원 등 10인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표준약관#사전인증
의안번호: 22039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김동아의원 등 14인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권영향평가#지역협력계획#대규모점포등록개선
의안번호: 22039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박충권의원 등 12인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#퇴원후관리#치료추적감시
의안번호: 220394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정희용의원 등 10인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재정형평#군단위재정보전#인구밀도반영
의안번호: 220394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1
박충권의원 등 11인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검처벌강화#상습가중처벌#안전관리법개정
의안번호: 22039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김예지의원 등 10인
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혈증서#정보시스템#혈액관리
의안번호: 22039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신성범의원 등 11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세감면#빈집정비#자발적이행
의안번호: 22039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김교흥의원 등 12인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친화적자동차#배터리관리시스템#화재안전
의안번호: 2203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