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0
4
본회의 심의
2026-02-12
5
정부이송
2026-03-06
6
공포
2026-03-1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5
토지·개발
정부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댐 건설#형사처벌 완화#토지 수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댐 건설 사업 시행사와 토지 소유자가 영향받아요.
댐 건설 사업 시행사와 토지 소유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가 없이 남의 땅에 들어가면 감옥에 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 1천만원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허가 없이 남의 땅에 들어가면 감옥에 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과태료 1천만원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댐 건설이 더 수월해져서 전기 생산 비용이 내려가고 에너지 요금이 안정될 수 있어요.
댐 건설이 더 수월해져서 전기 생산 비용이 내려가고 에너지 요금이 안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토지 소유자의 거부권이 약해져서 일방적으로 땅을 빼앗기거나 손해 배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토지 소유자의 거부권이 약해져서 일방적으로 땅을 빼앗기거나 손해 배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