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6
산업·기업
유영하|국민의힘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쇼핑#소비자보호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쇼핑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영향받아요
온라인쇼핑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부정 판매를 멈추기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더 빠르고 유연하게 조치해요
지금은 부정 판매를 멈추기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더 빠르고 유연하게 조치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쇼핑 사기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
온라인쇼핑 사기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상 사업자도 과도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
정상 사업자도 과도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