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6
주호영|국민의힘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압가스안전#시공자격제한#시공기록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압가스시설 시공을 전문자격 소지자에게 한정하고, 기록·보험 의무를 부과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문자격 소지자에 한정하고, 보험가입·시공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며,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강화와 관리 투명성 증가, 비용 상승과 업계 재편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문자격 소지자에 한정하고, 보험가입·시공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며,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강화와 관리 투명성 증가, 비용 상승과 업계 재편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05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