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6
재난·안전
주호영|국민의힘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관리#자격제한#가스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스시설공사업체와 고압가스 사용 산업체, 도시가스 고객들이 영향받아요.
가스시설공사업체와 고압가스 사용 산업체, 도시가스 고객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격 없어도 가스공사가 가능한데, 앞으로는 전문자격자만 공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자격 없어도 가스공사가 가능한데, 앞으로는 전문자격자만 공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스 폭발이나 누출 사고를 미리 막아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.
가스 폭발이나 누출 사고를 미리 막아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격 있는 업체가 부족하면 공사비가 오를 수 있어요.
자격 있는 업체가 부족하면 공사비가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