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하도급대금 보증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발주자 직불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원사업자 지급보증 면제 조항을 법으로 구체화하고 1회 이상 미지급도 직불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체불 감소와 안정성 증가를 기대하나 남용과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