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5
산업·기업
이헌승|국민의힘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중소기업#체불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·제조·용역을 하는 중소 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건설·제조·용역을 하는 중소 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업체가 부도 날 때만 보험으로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한 번만 늦어도 발주자가 직접 줄 수 있어요.
현재는 큰 업체가 부도 날 때만 보험으로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한 번만 늦어도 발주자가 직접 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한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.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지급받을 기회가 생겨요.
일한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.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지급받을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업체들이 규칙을 피해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할 수 있어요.
큰 업체들이 규칙을 피해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