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5
정부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태료#보고서류제출명령#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건복지부·식약처의 보고·서류 제출 의무 불이행에 과태료를 도입해 형벌 부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고·서류 불이행의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고 한도도 200만에서 500만으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태료 제재로 부담은 줄고 예측성과 신속성은 개선되나, 소형 기업에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고·서류 불이행의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고 한도도 200만에서 500만으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태료 제재로 부담은 줄고 예측성과 신속성은 개선되나, 소형 기업에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