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5
산업·기업
이해민|조국혁신당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프트웨어#정부계약#기술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는 개발사들과 발주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정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는 개발사들과 발주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소프트웨어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IT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,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정당한 품삯을 받을 수 있어요.
정부 IT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,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정당한 품삯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발주기관이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, 업체 간 분쟁이 계속될 수 있어요.
발주기관이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, 업체 간 분쟁이 계속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