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6
금융·보험
김장겸|국민의힘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은행금리#예대금리차#금융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금을 맡기는 사람들과 대출받는 개인·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예금을 맡기는 사람들과 대출받는 개인·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은행의 금리 공시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매달 공식으로 금리를 공개하고 정부가 감시해요
현재는 은행의 금리 공시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매달 공식으로 금리를 공개하고 정부가 감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이 예금금리는 적게 내리고 대출금리는 크게 내려 손해보는 걸 정부가 감시해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
은행이 예금금리는 적게 내리고 대출금리는 크게 내려 손해보는 걸 정부가 감시해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권고만 할 수 있고 은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으면 실질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정부가 권고만 할 수 있고 은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으면 실질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