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6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6
조지연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소득증대세제#세액공제율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근로소득 증가를 위한 세액공제율 인상과 일몰 연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%에서 25%로 공제율이 상향되고, 일몰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근속을 촉진하지만, 재정 부담 및 제도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%에서 25%로 공제율이 상향되고, 일몰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근속을 촉진하지만, 재정 부담 및 제도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