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결
제안일: 2024-09-11
법제사법위원장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특별검사임명#진상규명#공정수사
의안번호: 22039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박희승의원 등 14인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품선택권#환경보호#보험료안정
의안번호: 2203924
부결
제안일: 2024-09-11
행정안전위원장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지역사랑상품권#재정지원의무화#지방소멸완화
의안번호: 22039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김상훈의원 등 11인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시대상기업집단#GDP연동#0.25%비중
의안번호: 2203922
철회
제안일: 2024-09-11
이원택의원 등 10인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을어업#잠수장비#특례
의안번호: 2203921
부결
제안일: 2024-09-11
법제사법위원장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특별검사독립성#진상규명수사#공정수사
의안번호: 2203920
공포
제안일: 2024-09-11
권영진의원ㆍ손명수의원 등 16인
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
#부동산PF#정보체계구축#조정위원회
의안번호: 22039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이용우의원 등 11인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기업#화석연료제외#환경정책개선
의안번호: 22039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권향엽의원 등 10인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이용자정보#법원의허가#국회보고
의안번호: 220391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1
박성훈의원 등 12인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핵심기술#산업기술침해#손해배상상한
의안번호: 22039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