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가정폭력#피해자보호#접근금지
의안번호: 22081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아동학대#피해자보호#접근금지
의안번호: 220819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파견노동#노조권#파업
의안번호: 220819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17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학교안전#학교폭력#경찰배치
의안번호: 220819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항만개발#준설토#지방자치
의안번호: 22081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득재분배#정부예산#불평등 완화
의안번호: 220819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득불평등#세금투명성#재정정책
의안번호: 22081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민연금#공무원연금#연금제도
의안번호: 220819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#변호사시험#선택과목#로스쿨
의안번호: 22081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4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교부세#특별지방자치단체#지역균형발전
의안번호: 2208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