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행정·지방자치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#당적#후보자등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 후보자, 특히 선거 기간 중 정당 입당을 고려하는 사람들
선거 후보자, 특히 선거 기간 중 정당 입당을 고려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거 기간 중 새 입당자의 후보 등록 제한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명확하게 불가능해요
현재는 선거 기간 중 새 입당자의 후보 등록 제한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명확하게 불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마를 준비하면서 당 입당 시기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요
출마를 준비하면서 당 입당 시기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인재들이 그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해 정당의 인재 풀이 줄어들 수 있어요
새로운 인재들이 그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해 정당의 인재 풀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