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환경·에너지
서왕진|조국혁신당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평가#건설사업#환경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규모 건설사업을 하려는 회사와 기업들
대규모 건설사업을 하려는 회사와 기업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업자가 평가업체를 직접 선택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 기관이 선택하고 부실하면 재평가해요
현재는 사업자가 평가업체를 직접 선택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 기관이 선택하고 부실하면 재평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을 미리 막을 수 있고,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을 미리 막을 수 있고,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
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