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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, 부실 시 반려·재평가로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대행 중심이었으나, 중대한 사업은 환경전문기관에 대행자 선정을 요청하고 부실 시 반려·재평가로 실효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독립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환경피해 예방과 규제가 강화되지만, 비용·일정 증가 같은 부담도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