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정보통신·개인정보
최수진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플랫폼규제#망이용료#공정경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넷플릭스, 유튜브 같은 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넷플릭스, 유튜브 같은 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콘텐츠 회사들이 통신망을 무료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, 앞으로는 적정 대가를 꼭 내야 돼요.
현재는 큰 콘텐츠 회사들이 통신망을 무료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, 앞으로는 적정 대가를 꼭 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통신사들이 망 비용을 제대로 받으면 인터넷 품질이 좋아질 수 있지만, 결국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.
통신사들이 망 비용을 제대로 받으면 인터넷 품질이 좋아질 수 있지만, 결국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