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최수진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망이용대가#공정경쟁#대형CP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형 CP의 망 이용 대가 부당 강요를 금지해 시장 지배에 따른 역차별을 해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조항의 신설로 대가 지급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분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경쟁이 개선되고 차별이 해소되지만, 규제 비용 증가와 협상 여건 변화로 일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조항의 신설로 대가 지급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분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경쟁이 개선되고 차별이 해소되지만, 규제 비용 증가와 협상 여건 변화로 일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