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정동영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#인공지능데이터센터#정책진흥#입지특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지정하고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 간소화와 인프라 확보, 특구 지정 등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이 촉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·산업 진흥과 고용 창출, 해외투자 유치 등 긍정적 효과와 에너지 수급·환경 영향 같은 부작용이 병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 간소화와 인프라 확보, 특구 지정 등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이 촉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·산업 진흥과 고용 창출, 해외투자 유치 등 긍정적 효과와 에너지 수급·환경 영향 같은 부작용이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105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