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부결된 탄핵소추를 같은 국회에서만 일사부재의 예외로 인정하고, 새로운 소추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같은 국회에서 부결된 탄핵소추는 일사부재의를 적용하고, 단 새로운 소추 사유가 있을 때만 재발의가 허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정의 연속성과 탄핵권의 신중성을 균형 있게 강화하나, 예외 남용 가능성이 남아 관리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