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정보#상속#처리방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디지털정보의 상속 후 처리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망 시 지정된 처리방법을 따르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디지털정보의 안정적 보존과 상속인 권리 보호 강화와 처리방법의 적시 반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망 시 지정된 처리방법을 따르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디지털정보의 안정적 보존과 상속인 권리 보호 강화와 처리방법의 적시 반영이다.
의안번호: 22105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