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고동진|국민의힘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첨단전략산업#계약학과#산업체부담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AI를 NASI에 포함하고,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과 등록금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AI를 NASI에 포함하고, 반도체 등 기존 계약학과의 비용지원 의무를 법률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재양성 강화와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의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AI를 NASI에 포함하고, 반도체 등 기존 계약학과의 비용지원 의무를 법률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재양성 강화와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의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