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9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#경영평가#권한분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기업·준정부기관 직원, 기관장,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공기업·준정부기관 직원, 기관장,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를 직접 하는데,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평가해요
지금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를 직접 하는데,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평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 평가가 한 부처에 종속되지 않아서 더 공정해지고, 국민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요
공공기관 평가가 한 부처에 종속되지 않아서 더 공정해지고, 국민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각 부처가 자기 기관에 유리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요
각 부처가 자기 기관에 유리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