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9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권한분산#경영실적평가#공공기관독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의 분산으로 기획재정부의 권한 집중을 완화하는 것입니다.
✅ 경영실적 평가의 주도권이 기획재정부에서 주무기관의 장으로 이양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행정 책임성 제고이지만, 조정 비용 증가와 이해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경영실적 평가의 주도권이 기획재정부에서 주무기관의 장으로 이양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행정 책임성 제고이지만, 조정 비용 증가와 이해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05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