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9
산업·기업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은행#지역균형발전#정책금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의 중소기업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지방의 중소기업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소기업은행이 일반적 정책금융을 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요.
현재는 중소기업은행이 일반적 정책금융을 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수도권 지역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비수도권 지역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부실 대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부실 대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