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5
정부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태료#자료제출명령#약사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해 민간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는 제도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반 시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고 상한을 200만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그 결과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민간부담 감소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반 시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고 상한을 200만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그 결과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민간부담 감소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0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