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5
의료·건강
정부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약국#과태료#의료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가 영향을 받아요.
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기면 최대 200만원 벌금에서 2천만원 과태료로 바뀌어요.
정부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기면 최대 200만원 벌금에서 2천만원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국이나 의료기관 운영자가 정부 요구를 거부하면 10배 많은 돈을 내야 할 수 있어요.
약국이나 의료기관 운영자가 정부 요구를 거부하면 10배 많은 돈을 내야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규모 약국은 2천만원 과태료가 운영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소규모 약국은 2천만원 과태료가 운영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