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5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5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영화#청소년 보호#형벌 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관 운영자와 영화 배포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영화관 운영자와 영화 배포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청소년에게 제한상영가 영화를 보여주면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2년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으로 줄어들어요.
지금은 청소년에게 제한상영가 영화를 보여주면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인데, 앞으로는 2년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으로 줄어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영화 사업자들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영화 산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.
영화 사업자들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영화 산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약해지면서 청소년이 제한상영가 영화를 더 쉽게 볼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어요.
처벌이 약해지면서 청소년이 제한상영가 영화를 더 쉽게 볼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