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 정치활동#교육 중립성#기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사와 교육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교사와 교육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원의 정치 활동이 거의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정치 활동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교원의 정치 활동이 거의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정치 활동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의 정치 중립성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해요.
학교의 정치 중립성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실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교실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