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임이자|국민의힘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#기상조절#재난예방#정책근거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상조절 실험·연구를 법적으로 활성화해 재난 예방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의2 신설로 기상조절 연구를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추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산불 차단과 가뭄 대응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비용·윤리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 제기입니다.
의안번호: 2210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