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재난·안전
임이자|국민의힘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 예방#인공강우#기상조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 위험 지역 주민과 산림청이 산불 확산 방지 기술 활용으로 영향받아요.
산불 위험 지역 주민과 산림청이 산불 확산 방지 기술 활용으로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상조절을 규제하기만 했는데, 앞으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기상조절을 규제하기만 했는데, 앞으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강우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이 빠르게 번질 때 인공강우로 불을 끄거나 늦춤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산불이 빠르게 번질 때 인공강우로 불을 끄거나 늦춤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공강우 기술이 일반 날씨나 환경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
인공강우 기술이 일반 날씨나 환경에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