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한지아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복무기간#보건의료공백#병역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제도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무복무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, 편입 지원과 보건의료 공백 예방을 목표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보건의료 취약지의 공백 감소와 편입 지원 증가, 형평성 강화가 기대되나 이행 난제도 남을 수 있다.
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제도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무복무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, 편입 지원과 보건의료 공백 예방을 목표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보건의료 취약지의 공백 감소와 편입 지원 증가, 형평성 강화가 기대되나 이행 난제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