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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재판을 받는 피해자, 피고인 등 사건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관과 검사가 부당하게 판결해도 처벌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고의로 사실을 조작하거나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 처벌받아요.
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한 판결로 피해 입는 국민이 법적으로 더 보호받고, 재판이 공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.

우려할 점은?
판사와 검사의 정상적인 판단이 위축되거나, 부당하게 고소·고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