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03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법개정#지연처벌#법왜곡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법관·검사·사법경찰의 부당한 지연과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신설 조항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2조의2로 지연 처벌을, 제123조의2로 법왜곡죄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회복과 신뢰 제고를 기대하되, 남용 가능성과 법 적용의 경계도 함께 지켜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2조의2로 지연 처벌을, 제123조의2로 법왜곡죄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회복과 신뢰 제고를 기대하되, 남용 가능성과 법 적용의 경계도 함께 지켜야 한다.
의안번호: 2210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