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의료·건강
한지아|국민의힘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료#체납#출국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
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료를 못 내도 해외로 나갈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출국이 금지돼요
현재는 보험료를 못 내도 해외로 나갈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출국이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꼭 필요한 출국을 못 할 수도 있어요
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꼭 필요한 출국을 못 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