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의료·건강
한지아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료#고액체납#출국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체납해도 제약이 적지만, 앞으로는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체납해도 제약이 적지만, 앞으로는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출국 제한으로 국제 거래나 출장이 어려워져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겨요.
해외 출국 제한으로 국제 거래나 출장이 어려워져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한 취약계층의 생계 활동이 제약될 수 있어요.
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한 취약계층의 생계 활동이 제약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