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자원시설세#석유정제시설#지방세
의안번호: 220714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3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득세 비과세#자녀공제#교육비세액공제
의안번호: 220714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이익공유형주택#공공분양#사인간거래
의안번호: 220713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종합조정자#분리발주#건축물 품질
의안번호: 220713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
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도심재개발#리츠#공공주택
의안번호: 220713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31
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국무회의#회의록#정부투명성
의안번호: 220713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디지털복지기금#통신취약계층#플랫폼분담금
의안번호: 220713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디지털복지기금#통신취약계층#플랫폼분담금
의안번호: 220713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31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무회의#회의록#정부투명성
의안번호: 220713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디지털복지기금#통신요금감면#취약계층
의안번호: 2207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