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김용태|국민의힘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교재산#학교복합시설#지역상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·학교 소멸 위기에 대응해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5조제3항제5호로 폐교도 대상에 포함하고,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학교와 주민의 교육·돌봄·문화활동이 확장되고, 예산 효율성과 지역 활력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5조제3항제5호로 폐교도 대상에 포함하고,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학교와 주민의 교육·돌봄·문화활동이 확장되고, 예산 효율성과 지역 활력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0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