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행정·지방자치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기업 임원#탄핵 사태#국회 동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기업, 준정부기관에 임명되려는 임원과 이 기관들에 영향받는 국민
공기업, 준정부기관에 임명되려는 임원과 이 기관들에 영향받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공기업 임원을 자유롭게 임명하지만, 앞으로 대통령 탄핵 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
현재는 대통령이 공기업 임원을 자유롭게 임명하지만, 앞으로 대통령 탄핵 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기업 운영이 정치 권력에 덜 휘둘리고 더 투명해질 수 있어요
공기업 운영이 정치 권력에 덜 휘둘리고 더 투명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심사가 정치 싸움으로 번지면 임원 공백이 생겨 공기업 운영이 마비될 수 있어요
국회 심사가 정치 싸움으로 번지면 임원 공백이 생겨 공기업 운영이 마비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