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주적정당성#임명절차개선#공기업임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임명권한의 민주적 근거를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로 강화하는 점이다.
✅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될 때 임명 권한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바뀐다.
✅ 이에 따라 공기업·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.
✅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될 때 임명 권한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바뀐다.
✅ 이에 따라 공기업·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.
의안번호: 2210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