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교육
김용태|국민의힘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#교육지원#청년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접경지역에 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접경지역에 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 시설만 조금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학비와 대학 연구비까지 지원해요.
현재는 학교 시설만 조금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학비와 대학 연구비까지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접경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청년 유출을 줄일 수 있어요.
접경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청년 유출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