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09
문화·체육·관광
강대식|국민의힘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 보호#손해배상#불법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감독, 작가, 음악가, 출판사 같은 창작자와 해적판 배포자
영화감독, 작가, 음악가, 출판사 같은 창작자와 해적판 배포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손해액 수준의 배상만 받는데, 앞으로는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
지금은 손해액 수준의 배상만 받는데, 앞으로는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창작자는 더 큰 배상으로 창작 동기가 높아지고, 불법복제 단속이 강화돼서 불법 콘텐츠가 줄어들어요
창작자는 더 큰 배상으로 창작 동기가 높아지고, 불법복제 단속이 강화돼서 불법 콘텐츠가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배상액이 과도해지거나 공무원이 과하게 개입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
배상액이 과도해지거나 공무원이 과하게 개입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