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법 개정#법안 심사 공정성#선입선출 원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원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치 상황에 따라 법안 심사 순서를 정하는데, 앞으로는 먼저 올라온 순서대로 심사해요.
현재는 정치 상황에 따라 법안 심사 순서를 정하는데, 앞으로는 먼저 올라온 순서대로 심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요한 법안이 정치 싸움에 밀려나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받을 수 있어요.
중요한 법안이 정치 싸움에 밀려나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