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09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정보청구권#성별임금격차#노동시장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동일가치 노동의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이다.
✅ 임금정보 청구권 도입과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의무 공시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투명성 상승과 여성 고용 확대 기대이며, 규제비용과 기업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임금정보 청구권 도입과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의무 공시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투명성 상승과 여성 고용 확대 기대이며, 규제비용과 기업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