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2
산업·기업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촌계장#수산정책#지역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촌계장과 수산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어촌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어촌계장과 수산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어촌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촌계장 지원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 4년 임기 보장과 월 수당을 받아요.
현재는 어촌계장 지원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 4년 임기 보장과 월 수당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촌 지역 발전이 활발해지고 수산정책이 더 잘 전달되어 어촌 주민들의 삶이 좋아져요.
어촌 지역 발전이 활발해지고 수산정책이 더 잘 전달되어 어촌 주민들의 삶이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촌계장 수당으로 들어가는 세금 부담이 생기고, 임기 보장이 권력 남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.
어촌계장 수당으로 들어가는 세금 부담이 생기고, 임기 보장이 권력 남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67